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21년05월15일 97번

[노동관계법규]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.
②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③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.

(정답률: 61%)

문제 해설

"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."가 틀린 것이다. 이 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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